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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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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률
2
반우
1
강남
1
백송
1
동인
1
나눔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202 판결
  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〈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11]
  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

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의료법위반]〈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6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21년
2020년
2019년
13. 서울행법 2019. 8. 29.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9하,1024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2018년
2017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3. 서울행법 2010. 2. 11.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612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2009년
1994년
25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누3599 판결
  [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94.10.15.(978),2658]
  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
   의료법 지방자치법 헌법

1981년
27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누530 판결
  [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1.3.15.(652),13653]
  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의료법

1975년
28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5누4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공1975.5.15.(512),8388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법 의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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